[폴리뉴스] 4·10 총선 이후 ‘간편결제 수수료율’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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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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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4·10 총선 이후 ‘간편결제 수수료율’ 향방은? 

 


 

4·10 총선 이후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에 속도가 붙게 됐다. 카드사들은 간편결제 수수료율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간편결제 합리적 수수료율 마련'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약 중 하나였다. 이번 4·10 총선서 더불어민주당이 300석 가운데 175석을 확보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4개(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 정당 의석 수는 189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세운 간편결제의 합리적 수수료율 마련을 공약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등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 과정에서 원가·적정수익에 기반한 적격비용체계를 도입하는 게 골자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한 중소소상공인에게 우대수수료율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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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폴리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