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국회서 다시 불붙은 온플법 논의… ‘혁신 저해 vs 소비자 보호’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 논의를 재개했다. 

거대 야당은 플랫폼 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업계에선 과도한 규제가 플랫폼 혁신과 생태계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국회 관계자와 법률전문가, 업계 관계자, 소상공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는 ‘공청회’라는 표현에 맞지 않게 비공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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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