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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7.03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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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업계는 ‘인력 등 중복투자’ 필요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주문을 허용키로 하는 법안이 재발의돼 국내 유통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규제가 오래 막힌 탓에 인력 등 중복투자 필요도 제기되고 있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제21대 국회 초였던 2020년에는 관련 법이 발의됐으나 규제 완화를 둘러싼 이견, 임기 말 심화한 여야 정쟁으로 결국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폐기됐다. 당시 정부는 규제 완화를 보완하기 위해 2022년 말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이해단체들과 ‘대·중소유통 상생협약’을 맺고 제도 개선책을 내놨으나 법 개정이 무산되며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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