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세금 안내는 액상담배…합성 니코틴, 동일 규제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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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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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세금 안내는 액상담배…합성 니코틴, 동일 규제 받나 

 


 

합성 니코틴 액상형 담배에도 담뱃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관계 부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이달 중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

이번 연구 용역은 합성 니코틴의 규제 여부를 심의하고 있는 국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회는 현재 합성 니코틴을 관련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합성 니코틴을 유해성 검증 전까지 법적인 '담배'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담배'에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국회는 정부에 연구 용역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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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한국